법령 특허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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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4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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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민후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수길 1 이용민 1 김용진. 1 장순호 1 김경환 1 김태청 1 이재후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20후11479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공2022하,2047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
  [상표권침해금지등][공2021상,827]
   상표권침해금지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7년

3. 특허법원 2007. 7. 11. 선고 2006허9197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상고[각공2007.9.10.(49),2012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98후52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[공2001.10.1.(139),2110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12. 5. 선고 92후1660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6.1.15.(2),235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8330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등][공1992.12.15.(934),3258]
   특허권침해금지
   특허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0후149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2.1.15.(912),305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990년

8. 대법원 1990. 10. 26. 선고 89후204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0.12.15.(886),2423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

1973년

9. 대법원 1973. 10. 10. 선고 72다2583 판결
  [손해배상][집21(3)민,044]
   손해배상
   특허법

1969년

10. 서울고법 1969. 11. 18. 선고 69구5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실용신안등록취소청구사건][고집1969특,287]
   실용신안등록취소청구사건
  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1968년

11. 대법원 1968. 4. 23. 선고 66누115, 66누116 판결
  [발명특허취소처분취소][집16(1)행,033]
   발명특허취소처분취소
   특허법

1966년

12. 대법원 1966. 5. 31. 선고 66누41 판결
  [의장득록취소처분취소][집14(2)행,016]
   의장득록취소처분취소
   감사원법 의장법 특허법